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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종류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두 있고 후자가 더욱 강하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처벌하지만 이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입법정책적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공익적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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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빚, 생활비,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의 경우, 부부공동 생활에 필요한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채무도 배분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가 배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명백히 이혼사유가 남편쪽에 있으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혼을 한 이후에는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돈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면 연금액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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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되었다가 석방 후에, 집행 유예처럼 조심하는 기간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정해주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범 기간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조심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형 확정판결 이후에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형의 장기가 2배 가중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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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휴업하면 진정서 넣어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휴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진정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수행에 있어 변호사로서 문제가 있었으면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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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둘 중 자녀의 양육에 보다 적합한 사람에게 양육권이 생깁니다. 일방이 양육자로 정해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매달 양육비를 보내줘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나 그 외 양육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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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에서 조치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에는 출석정지, 퇴학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도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하여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다 완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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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본범은 사기죄의 주범, 그외 수거책 등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종범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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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에 대해서 음란한말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란한 말을 하는것에 대해 상호간 합의가 되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는다면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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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하게 되면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한 이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만 풀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 액수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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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법무사 등에게 의뢰해서 할수도 있고, 스스로 전자소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임차권 등기 검색해보시면 셀프로 하신 많은 분들이 포스팅을 한게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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