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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 부양자가 유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양을 할 경우 부양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기여분 명목으로 유산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노력에 대한 일종의 경제적 보상으로서 기여분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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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면 이미 삭제한 데이터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기 위해 포렌식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따로 복사하여 수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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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많은 로펌중 김앤장이 1위인 이유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엔장이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엔장이라는 로펌에 최고의 성적 등을 거둔 변호사 등이 합류해서도 그렇지만 변호사외 각 분야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모셔 우리나라 최고 로펌이라는 지위를 공고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엔장에 맡겨서 질 사건이면 어차피 다른 로펌에 맡겨도 질 사건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점점 더 지위가 공고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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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은 강도살인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둘이 채무관계가 있고 이 채무관계를 없애기 위해 살인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속인 등이 채권채무 관계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상속인이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를 알고 있으면 살인을 하여도 상속인들이 피고인에게 채권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성립되지 않고, 반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채무 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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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10년째 민사 소송을 걸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0년째 민사소송을 하였다고 해도 입국하시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사건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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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을때 처벌이나 벌금 수준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는 형사처벌이 더 경하므로 벌금형 처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현재는 초범에도 집행유예, 재범 이상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건은 전과가 있는지 여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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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과 감청의 차이는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감청(監聽, monitoring)은 주로 국가 기관에서 안전을 보장하거나, 비밀을 보호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통신 내용을 엿듣는 것을 가리키므로 합법적입니다. 불법적으로 타인의 대화 내용 등을 청취하는 도청 행위와 달리 범죄로서의 도청과 유사한 개념이면서도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행할 경우 정당행위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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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안에있다가 뺑소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이므로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이나, 사건 현장 주변 cctv 등을 살펴보신 후 경찰에 해당 cctv에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식으로 수사를 촉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cctv 보존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조치를 취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면 차수리나 치료비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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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학생 개인정보 제공여부ㅡㅡ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민사로 소송을 걸 경우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 주소 등을 알아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로 고소하여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낸 후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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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 스토킹이데해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니 기소되어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면 연락이 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형사 판결문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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