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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의제기(이의신청)으로만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겨우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증거 없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애초 결정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치는 경찰에서 혐의점이 인정되어 검찰로 넘기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유죄로 보아 법원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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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헬멧 미착용은 어떤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운행시 안전모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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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는 행위의 법적처벌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는 행위를 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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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관햇는데 회손된거 있으면 그건 범인못잡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보관할때 유상으로 보관하였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보관하였다면 훼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cctv를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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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영장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점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압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영장 신청을 하고 요건에 부합하면 영장이 발부됩니다.경찰에서 괜히 허술하게 영장을 신청하였다가 영장 발부가 금지되는 것은 경찰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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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식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도 주식을 할 수 있지만 주식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경우 작성자님이 부모님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인 작성자님이 1달 전에 13만원 주식 손실을 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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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행위를 목격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우연히 사건을 인지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여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카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우연히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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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스토킹에데헤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하는지 물었을때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면 일단 유죄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초범이면 법원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기소될 확률이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합의를 요청해오지 않는다면 형사 유죄확정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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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온양온천역 앞에 족욕탕에서 한시간 정도 족욕을 하고 나니 제 발이 빨갛게 익었고 화닥화닥 하면서 따가웠어요 일정 시간이 흐르니까 괜찮아 졌지만 왜 그런 증상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족욕탕이니까 물이 뜨거웠을 것이고 한시간정도나 하셨으니까 발이 빨갛게 익고 혈액순환이 잘되서 그런 증상이 발생하였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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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통매음 관련 질문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데 해당 사안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게임 중 메시지 등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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