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의 헬멧 미착용은 어떤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가 많아지고있는데요 혹시 전동킥보드의 헬멧 미착용은 어떤 법적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시 안전모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헬멧을 미착용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스쿠터처럼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