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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 되는지좀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포옹을 하였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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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는 범행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두번째 질문 역시 미신범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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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범죄자들을 공개할 때 얼굴 등을 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혐의점이 있어도 법원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얼굴 등을 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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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손해배상 지급 이 날라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게 수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소송 문서가 송달되었어야 앞뒤가 맞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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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과 관련된 보상처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항공사에서 손해배상 메뉴얼을 가지고 있고 이에따라서 특별손해 등도 주장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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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심사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곧바로 보증보험을 신청해도 시일이 걸립니다. 또한 보증보험은 임대차종료 후엔 가입이 안될것이므로 경매신청 등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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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가자꾸 잃고씹으니까 나갔네요 드디어 좀 좋습니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 이런식으로 공갈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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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심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대개 7-11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서 추천받거나 기관 추천 통해 위원이 선출되고 법무부장관 등이 임명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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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임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최대 3년으로 정해집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정관을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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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건물을 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세금이 반드시 부과될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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