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체에 범죄자들을 공개할 때 얼굴 등을 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재판 등을 받기 위해 형사들에게 이송되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히려 형사들을 공개하고 범죄자들을 숨겨주는 상황이 아이러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들의 얼굴을 원칙저긍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사에서 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근거없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가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혐의점이 있어도 법원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얼굴 등을 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