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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일부두고 이사시 임차권등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말 그대로 임차계약 종료 후 점유 이전해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이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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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인데 합의서작성하고 합의금지급안될시 고소진행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 당시부터 갚지 않을 생각이어야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 자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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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범죄 보도가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 강력범죄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다소간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증가로 체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욱 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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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언제부터 생기게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재정적 회복을 돕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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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금지시킨 나라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일부 지역 등에서는 전동킥보드가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위험과 교통방해 위험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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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법률적인 효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 기록이 우체국 등에 남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언제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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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근처에서 사고나면 바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근처에서 사고가 났으면 소리가 매우 크고 진동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차릴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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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같은 상황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인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인이 남편분에게 전화 등으로 협박을 하였고 그것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만한 언행이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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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에서 쓴 후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달 어플에서 쓴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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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에 들어가는데 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퇴거시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청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님 말씀대로 깔끔히 청소하셔서 원상회복만 제대로 된다면 청소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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