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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에게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욕설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200명이 있는 방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이고, 다만 특정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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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아 나가 뒤져" 라는 말로 1:1 쪽지 욕설 고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모욕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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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는 왜 안막히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계속하여 성인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계속하여 주소를 변경하고, 해외사이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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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드라이기를 꼭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드라이기로 머리를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머리 속에 습기가 남아있어 두피 건강에 좋지 않고 탈모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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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문의 드립니다. 왜 내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목적으로서 지방ㅇ균형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참여와 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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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거 노인네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제 사건이 약 5%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제 사건은 왜 발생하는 것이며 체계적인 평균 수준보다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제 사건은 증거의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여 과거에 비해 미제사건 비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제사건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0%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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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의 사업BU 와 사업MU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 MU (Market Unit)는 특정 시장이나 지역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조직 단위를 의미합니다. 사업 MU는 주로 지리적 지역이나 특정 시장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한 조직 단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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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통상 임대차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HUG, HF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소를 알려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알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통상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시세에 비해 크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낙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보증보험을 빌라만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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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조정위원회에 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합의를 중재합니다. 전화로 진행할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진행할수도 있으나 대개는 전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의 의견을 먼저 물은 후 피의자가 합의 가능한지 묻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합의금액을 조정해갑니다. 따라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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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은 어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전과가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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