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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시,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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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비 받을 때 소송비용 관련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맞습니다. 즉 600만원은 받는 것이고 그외에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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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등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국 동사무소 아무곳이나 가까운 곳에 방문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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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익명1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감을 받아야 처벌받는게 아니라 모욕으로 보이는 언행을 하여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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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사건 합의금 번복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번복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아쉬움이 남지 않을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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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퇴거를 강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도박장으로 사용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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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시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500만원을 청구하여 승소했는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1억 원을 지출한 것까지 상대방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변호사보수 계산은 관련 규칙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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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고소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작성자님 말씀대로라면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방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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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도의 경우 성평등지수가 매우 낮을 정도로 여성인권이 매우 낮고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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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동명의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인 경우 어떤 내용이든지 합의만 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 과정 중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하자고 시도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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