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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동추행으로 고소진행했는데 합의를 볼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가해자측에서 합의금명목으로 돈을 입금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위로 계좌번호를 알고 이체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가해자는 작성자님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합의의사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합의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경찰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후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감형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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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면은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2만원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것이며,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친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과실 비율이 높게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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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신청기간,신청 방법, 절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에는 청구기한이 없으나 채권 등이 시효소멸하였으면 그러한 취지로 항변할 것이므로 굳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조정 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조정이 엎어질 경우 소송절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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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감시의 경우 사전 안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부인 감시 등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초상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그러한 취지의 안내 표지판을 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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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고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폭행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가 나올 것입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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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일부만 제출한경우 대책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주장하면 재판장님께서 상대방에게 일부가 아닌 전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 제출한 것이므로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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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관 재량이기는 하나 작성자님 상황과 같이 매우 억울한 경우 강제추행을 다투면서 피의자 조사과정중 cctv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적으로 다퉈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아 법원 단계까지 갈 경우 cctv 영상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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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24년에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데 미국 연준이 올해 말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올해 말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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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떨림이 있는데 병원 어디로 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눈떨림이 지속되는 경우 안과, 신경과, 일반내과 중 가까운 곳에 내방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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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공포후 몇일후 효력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자체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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