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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집 상부장 떨어짐으로 인한 변기 깨짐, 수리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부장 및 변기 파손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겠으나, 임대인 역시 사용수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 분담하는 등 적절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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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누가 결정한거고 100% 50% 주식이 있는데 이것 또한 누가 준건지 이것을 근로자가 얻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회사 주주명부에 올라와있는 주식의 경우, 출자하여 주식을 배분받은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갖기 위하여는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거래시장을 통하여 하거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거래소 또는 스톡옵션 등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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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될경우 소액임대차 보증금은 최선순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전부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여러 임차인이 전부 다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할 경우 주택가액의 1/2 범위내에서 비율에 따라 배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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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선보증금 계약 사기로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기망한 사실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거나, 구두로 그러한 사실을 말한 사실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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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주택을 추돌하여 외벽이 손상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접촉하여 합의금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상대방 보험사와 직접 소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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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가압류시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만 진행한다면 법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100만원 내외일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선임시 그보다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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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공인노무사가 할수 있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나 이로 인한 소송 등의 경우는 변호사가 수행자격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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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사태로 연쇄적으로 관련 타기업들도 악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티몬 위메프 등 사태로 인하여 쿠팡 관련주식이 상승하는 등 대체 회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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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검으로 해결된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검으로는 국정농단 특검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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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한국 귀화 하고싶어하시는데 질문 몇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의 부친 상황이라면 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주변에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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