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검으로 해결된 일이 있나요?

Question

최근 뉴스에서 특검 관련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특검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가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특검을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검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있는 제도이며,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의 비선실세를 밝힌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최성표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검으로는 국정농단 특검이 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