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번개장터 하자미기재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액정의 데드스팟의 경우 거래관계에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5
0
0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온도 및 습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냉장식품은 0도에서 4도,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 실온식품은 25도 이하에서 보관하여야만 할것입니다. 이를 위반시 식품위생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0
0

업무방해 가능성,위험 있음에 해당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쉽게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0
0

개인의 사적인 카톡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비밀침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이 문제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5
0
0

응급실 의료진 폭행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7.25
0
0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총 이사수 14명에서 과반수 참석 인원수는 7명이므로 7명이상 동의시 가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0
0

저는 원고인데 이행권고결정에대한 이의신청서를 피고가 보냈는데 불복한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소가와 변호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겠지만 소가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5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사업주가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서명하여서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해당 서류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유로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통하여 해당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5
0
0

폰지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로서 쉽게 말하여 사기 수익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방식의 다단계와 유사한 사기입니다. 피해자들은 단체로 사기를 고소하는 식으로 구제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0
0

폭행으로 약식기소 300만원 구형받았는데 법원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 구형에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검사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사 구형보다 낮은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07.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