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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도 임대차3법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3법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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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실시하는 국가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캐나다,영국 등 많은 서구권 국가에서도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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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잘때 다리를 놀라듯 떨어요 왜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면장애가 있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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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확정일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세보증보험 업체 huf, hf 등에 문의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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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은 고시원에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단순히 입실료를 밀려서 고시원 원장이 협의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입실료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바꾸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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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소방,엘리베이터처럼 의무나 관리해야되는 것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물 임대시 소방, 엘리베이터를 의무로 관리해야 하며 그 외에도 건물청소, 주차, cctv 등 관리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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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광고에 유며인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 대상자인 유명인이 신고를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명인이 소속된 기획사 등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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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상기간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품마다 보상기간이 다르며 계약서 등에 해당 내역 등이 고지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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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중생할비달라는집사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명령은 말그대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 지급의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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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집사람머라고해야하나요나는지금접근금지명령2달내려노꼬생할비달라고문짜을매일보내고있습니다자기자잘몾은하나도모르고자기는집월셋보증금도다날리고집에가전제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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