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특정단체와 공모하여 특수공갈협박을 하였다면 변호사는 어떤 법적책임을 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변호사가 특정단체와 공모하여 특수공갈협박을 하였다면 변화사는 어떤 법적책임을 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공모를 했다면 그 역시도 특수공갈협죄범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역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단체와 공모하여 특수공갈 및 특수협박을 하였다면 해당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것이고 변호사라는 이유로 양형에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특수공갈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350조의2(특수공갈)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