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변호중 얻은 정보를 토대로 변호인의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다면 어떠한 조치를 받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변호사가 변호중 얻은 정보를 토대로 변호인의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었다면 어디서 어떠한 조치를 받게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도 공갈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죄, 협박죄 등 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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