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중생할비달라는집사람

Question

저는지금점근금지명령중입니다집사람도일을하고있습니다그런대집사람이생할비을달라네요저도지금원룸에서생할하고있고요집사람은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말그대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 지급의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요건을 갖춘다면 부양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 양육비에 대한 요구는 일정부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