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빌라 방 3개중 1개만 월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유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재 혜택을 받을 뿐 의무는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1
0
0

전교 부회장 공약으로 성적 우수반 소정의 상품 증정이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수 있으며 평등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겠는데, 어느 정도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0
0

일반 원룸을 리모델링해서 근생으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이 절차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용은 어떻게 리모델링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면적에 따라 다르나 평당 몇백 또는 몇천은 들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0
0

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받기 위하여는 구조의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부모 등의 지위 또는 계약관계 등이 있어야 하며,그러한 의무 없이 길 가다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경우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어도 부작위범으로 처벌받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0
0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입주시기 등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두 계약 시기가 문제없이 진행되어야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해주신 가능성이 발생할수는 있으나 가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날짜를 협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0
0

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동 킥보드에 대하여도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황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2
0
0

구매한지 1년 안된 상품 몇차례 제품 하자로 교환받았는데 반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법상 전자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내 2회 이상 하자를 수리하였는데 동일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환불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2
0
0

인스타에서 하는 돌림판이벤트에 2천원 보냈으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할수는 있으나 기망이 인정될지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은 없는 경우이고 피해금액이 2000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수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2
0
0

만약 시청사고 같은경우 피의자가 변재 능력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2
0
0

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건이 커쳐서 저보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불출석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