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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건강보험 상실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 혜택 및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한, 거주불명 상태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거주불명 상태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거주불명 상태와 건강보험: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한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면, 거주불명 상태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와 근무지 정보채무자들이 근무지 정보를 알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이 직접적으로 근무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근무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결론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거주불명 상태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근무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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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동의없이 점을 제거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요청하지 않은 점을 실수로 제거한 경우, 이는 의료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보상 요구 사항입니다. 1.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손해: 원하지 않는 부위의 점이 제거됨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용적 손해: 점 제거로 인해 미용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터가 남거나 외모에 변화가 생긴 경우가 해당됩니다.2. 추가 치료비 청구추가적인 치료 필요: 점 제거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 합의금 제안합의금: 병원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금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4. 법적 절차소송 제기: 병원 측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제안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545).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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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에 현존하지않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으면 어떤문제가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령사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상태 확인사업자등록증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폐업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세무서 신고세무서에 신고: 사업자가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는 세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조치법적 절차 검토: 유령사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 경쟁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공정거래위원회: 만약 해당 사업체가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5. 기타 행정기관 신고지방자치단체: 사업장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업체의 실태를 신고하여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결론유령사업체로 인한 문제는 세무, 법률, 행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 적절한 신고와 조사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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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해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감정 정리자신의 감정 이해하기: 현재의 감정을 솔직하게 정리해 보세요. 화가 나거나 상처받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상대방의 감정 이해하기: 아내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2. 대화의 장 마련하기편안한 환경 조성: 대화를 나누기 좋은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비폭력적인 의사소통: 대화할 때는 비난이나 공격적인 언어를 피하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3. 문제의 원인 파악갈등의 원인 분석: 두 분 사이의 갈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서로의 기대와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서로의 입장 이해하기: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4. 해결책 모색타협안 제시: 서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거나, 특정한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전문가의 도움 받기: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이나 중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5. 긍정적인 변화 시도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나 소소한 배려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서로의 노력 인정하기: 상대방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6. 시간 주기서로에게 시간 주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결론화해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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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을 비난할 때 보면 이중잣대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의 이중잣대 사례 한국의 검찰이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은 여러 사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에 기반합니다. 다음은 역사적으로 주목받았던 몇 가지 사례입니다.1. 정치적 사건 처리정치적 인물에 대한 수사: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혐의에 대해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물에게 다른 수사 강도를 적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2. 기업 관련 사건대기업 수사: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기업의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3. 사회적 사건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수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진행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결론검찰의 이중잣대 문제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검찰의 역할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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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상품권 채권신고 했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신고 후 절차 및 회수 가능성 티몬 사태와 같은 경우, 채권신고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1. 채권신고 절차채권신고: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생절차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신고기간: 채권신고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안 심리: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리하여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채권자 목록: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이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만이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3. 채권 회수 가능성회수 비율: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는지는 회사의 자산 상태, 회생계획의 내용, 다른 채권자들의 요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채권이 100% 회수되기는 어렵고, 일정 비율로 회수됩니다.기간: 회생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므로, 채권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4. 법적 근거 및 판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채권신고 및 회생계획 인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에서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3다294481).결론채권신고 후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회수 비율은 회사의 재정 상태와 회생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지침을 주의 깊게 따르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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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간다는건 정말 나쁜짓을 많이 했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수감과 범죄의 심각성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반영합니다. 한국에서 집행유예가 자주 주어지는 것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1. 범죄의 중대성범죄의 종류: 폭력범죄, 성범죄, 중범죄 등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며, 사회적 안전을 위협합니다.범죄의 반복성: 초범이 아닌 경우, 즉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2. 법원의 판단형량 결정: 법원은 범죄의 경중,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3. 사회적 인식범죄자에 대한 인식: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각심을 반영하며,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결론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상황,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과정입니다.따라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단순히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그들의 범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고, 사회적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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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안해줘도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 연장 거절 가능 여부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했으므로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이후 임차인이 갑자기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을 도과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월세 연체와 관련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결론임차인이 이미 퇴거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임대인도 동의했으므로, 계약은 합의된 종료일에 종료됩니다.또한 차임 연체가 있었다는 점은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퇴거 의사 표시와 이에 대한 임대인의 수락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 역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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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집에도둑들엇는데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도둑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잉진압에 따른 법적 책임 도둑이 집에 침입했을 때,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인해 도둑이 사망한 경우,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정당방위와 과잉방위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습니다. 즉, 침입한 도둑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과잉방위가 발생한 경우 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 예시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380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73도2380).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08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이려는 것에 대항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방어 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9노20874).결론도둑을 과잉진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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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의 의미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청구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주요 특징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절차: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간소화된 절차: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이행을 권고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소4218874, 의정부지방법원-2017가소3114155).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25조: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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