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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과 특수 상해의 차이는 무엇이고? 앞에 특수가 들어가는 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점과 '특수'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폭행과 상해의 기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상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폭행은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 자체를 말하고, 상해는 그로 인해 실제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특수'라는 용어가 붙는 이유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와 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가중 처벌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칼, 몽둥이, 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를 보면,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일반 상해(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실제 사례를 보면, 대법원 2008도7843 판결에서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특수폭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합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됩니다.따라서 '특수'가 붙는 것은 단순히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의 위험성이 더 크거나 피해자가 더 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중 처벌 규정은 더 위험하고 조직적인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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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이행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의사가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과대학 졸업만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으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며, 매년 시행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시험 모두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음 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도 포함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시험 불합격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재시험에는 응시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불합격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직후 치러지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며, 불합격 시 다음 시험까지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지만, 의학 관련 연구나 기타 비임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일반의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의사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국가시험 합격이 모든 의료 관련 경력의 시작점이 됩니다.
법률 / 의료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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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진료나 수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상황에서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대상인 경우(예: 응급환자, 분만, 전염병 치료 등)에는 통보가 면제됩니다.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75 판결에서는 불법체류자가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신분이 발각되어 출국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체류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3구단105751).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대안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보건소,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신분 노출에 대한 위험이 적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불법체류자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신분 노출로 인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응급상황이나 필수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의료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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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 대처방법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의 법적 검토 우편물 수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발송되는 경우, 단순히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취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 사실을 발송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97누89771).즉각적인 대응 방안우편물 처리우편물에 "수취인 불명" 또는 "이사감"이라고 표기하여 반송우체국에 해당 주소지의 등기우편물 배달 제한 신청현관문에 "전 거주자 관련 우편물 수취 거부" 안내문 부착관련 기관 통지관할 동주민센터에 전 세입자의 주소 이전 여부 확인 요청우체국에 서면으로 배달 거부 의사 통지발송 은행들에 주소 변경 필요성 통지법적 대응 방안민사상 조치사생활 침해 및 평온한 일상생활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전 세입자를 상대로 주소 이전 강제 청구 소송 검토발송기관들에 대한 우편물 발송 중지 가처분 신청 고려행정적 조치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 제기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장기적 해결 방안문서화 작업우편물 수령 거부 및 반송 기록 보관각종 기관과의 연락 내역 기록생활 방해 상황에 대한 증거 수집 (영상, 사진 등)제도적 접근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 제도 활용 검토우편법상 수취거부제도 활용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구제 절차 진행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계약 시 주의사항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입신고 이전 확인우편물 전송 관련 조항 계약서 명시보증금 반환 시 주소지 이전 확인일상적 대비우편함에 현 거주자 명단 부착관리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우체국과의 정기적인 소통추가 권장사항증거 수집우편물 배달로 인한 생활 방해 증거 기록수면 방해 등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진단서각종 기관과의 연락 내역 보관전문가 상담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한 구체적 대응 방안 수립행정기관 민원 담당자와의 상담필요시 심리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이러한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일상생활의 심각한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면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전 세입자의 주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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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계약에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건물의 법적 상태 확인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근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나 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상가가 미용실 운영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권리금 관련 확인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권리금 수수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과 이전 임차인과의 권리금 정산 방법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필수 기재사항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인적사항, 상가건물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월세 금액, 관리비 부담 주체와 항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특약사항 검토 시설물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영업 업종 제한 여부, 수선비 부담 관계, 원상복구 의무 범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특수 시설물 설치에 대한 허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시설 및 설비 관련 확인사항기본 시설 점검 전기, 수도, 가스 시설의 상태와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량이 충분한지, 급배수 시설이 적절한지, 환기 시설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인테리어 공사 관련 인테리어 공사 가능 범위, 허가 필요 여부, 공사 기간 동안의 임대료 감면 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영업 관련 확인사항상권 분석 주변 상권 현황, 유동인구, 경쟁업체 현황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건물과 상권의 발전 가능성, 주차 시설 여부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영업 제한 사항 영업시간 제한, 간판 설치 관련 제한, 소음 관련 규제, 공용시설 사용 규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 체결 후 조치사항법적 보호를 위한 조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관리비 관련 확인 관리비 항목과 정산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용관리비 분담 비율, 개별사용료 정산 방법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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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X마켓 배X의 민족 사기 잡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이나 배달의민족 관련 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증거자료 확보거래 내역, 채팅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의 모든 증거를 스크린샷으로 저장사기범의 프로필 정보, 게시글 내용 캡처계좌번호와 거래 일시 등 상세 정보 기록피해 신고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국번없이 182) 신고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 및 피해 사실 접수금융감독원 민원센터 (1332) 신고금융기관 관련 조치계좌 지급정지 신청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피해금액 환급 신청계좌 지급정지를 위한 피해 신고서 작성금융거래 내역 확보이체 확인증 발급거래내역서 발급해당 계좌의 예금주 확인서 요청법적 대응 절차경찰 수사 협조피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 작성관련 증거자료 제출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연락 유지민사소송 준비피해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검토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소송 비용과 예상 기간 검토추가 예방 조치2차 피해 방지유사 수법의 추가 피해 예방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필요시 금융거래 제한 설정플랫폼 안전거래 수칙향후 거래시 안전거래 시스템 이용직거래시 안전한 장소에서 거래의심스러운 거래 제안 즉시 거절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제도피해구제 신청금융감독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신청플랫폼사의 피해보상 제도 확인법률구조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피해자 지원 단체 활용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거래 전 확인사항판매자의 신용도 및 거래 이력 확인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주의안전결제 시스템 우선 사용안전한 거래 방법직거래시 공공장소에서 거래선입금 요구에 주의의심스러운 링크 클릭 금지이러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 기관 신고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사한 수법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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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이찍힌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표하였다면 어떤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요 적용 가능 죄명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선거위원회의 직인이 찍힌 문서는 공문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 및 제229조의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업무방해죄허위 문서를 통해 선거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선거방해죄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각 협회의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선거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사상 대응 방안선거무효 소송부정선거로 인한 선거 결과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선거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여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부정선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행정적 대응 방안관할 행정기관 신고상급 체육단체나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 요청협회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를 통해 부정선거 사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증거 수집 및 보전필요한 증거자료허위로 작성된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선거 과정에서의 기록물부적격 선거인의 참여 증거증거 보전 방법관련 문서의 공증증인 진술서 확보디지털 증거의 보전대응 시 주의사항신속한 대응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증거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법적 자문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각종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이러한 사례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신중히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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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만큼 힘든 순간에 하면 좋은 것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힘든 순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즉각적인 위기 대처 방법우선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와 같은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신체적 안정을 위한 활동호흡 조절하기깊은 호흡을 천천히 실시4-7-8 호흡법 활용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기)복식호흡을 통한 심신 안정가벼운 운동하기산책이나 걷기스트레칭요가나 명상정서적 안정을 위한 방법감정 표현하기일기 쓰기그림 그리기음악 듣기나 노래 부르기울고 싶다면 충분히 울기마음 다스리기현재에 집중하기긍정적인 자기 대화하기감사일기 작성하기사회적 지지 활용하기대화하기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커뮤니티 활용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종교 단체나 모임 참석취미 모임 참여일상 관리하기기본적인 생활 유지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건강한 식사하기적절한 휴식 취하기환경 정리하기생활공간 정리정돈상쾌한 공기 마시기햇빛 쬐기마음 환기를 위한 활동기분 전환 활동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보기반려동물과 시간 보내기가벼운 여행이나 외출하기창의적 활동글쓰기나 독서악기 연주만들기나 공예전문적 도움 찾기상담 및 치료심리상담사 방문정신건강의학과 상담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조 모임비슷한 경험자들의 모임 참여치유 프로그램 참가멘토링 프로그램 활용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노력자기 이해자신의 감정 패턴 파악하기스트레스 요인 분석하기대처 방법 개발하기생활 습관 개선운동 습관 만들기건강한 식습관 형성충분한 휴식과 수면 취하기힘든 순간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위의 방법들을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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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잔금지급일 연기 가능 여부 잔금지급일 연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대출 실행이 늦어진다는 사유만으로는 일방적인 잔금지급일 연기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 연휴로 인한 은행 업무 중단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가단825821).현 상황에서의 해결방안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설 연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잔금지급일 연기에 대해 협의를 시도합니다.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체 자금 조달 방안 검토단기 브릿지론(Bridge Loan) 활용제3자로부터의 일시적 차입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검토기존 전세보증금 회수 관련 대응방안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보상을 제안할 수 있음법적 보호장치 활용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검토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등의 방안 검토리스크 관리 방안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대출 심사 일정을 고려한 여유있는 잔금지급일 설정대체 자금조달 방안 사전 준비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보험 가입 검토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잔금지급일 연기 가능성을 고려한 조항 포함보증금 반환 관련 구체적 일정과 방법 명시긴급 상황시 대처 방안임시 대출 활용신용대출이나 단기 대출 활용제3자 보증을 통한 대출 검토임대인과의 협상일부 보증금 선지급 후 잔금 지급기일 연기 협의추가 이자 지급 등 보상방안 제시법적 보호를 위한 조치서면 기록 관리모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변경된 계약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전문가 자문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부동산 중개사의 조언을 적극 활용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임대인 및 중개사와 협의를 시작하고, 대체 자금조달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협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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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란죄의 핵심 기준과 구성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란죄의 핵심 기준내란죄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국헌문란의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행위를 통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내란죄의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부 비판이나 저항과는 구별되며, 헌법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96도33761).내란죄의 주요 구성요건국헌문란의 목적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목적이 아닌 구체적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전복하려는 의도가 필요합니다.폭동성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 등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단순한 시위나 집회와는 구별되며,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실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내란죄의 특징상태범적 성격내란죄는 상태범의 성격을 가지며,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봅니다.내란 상태가 종료될 때까지 범죄의 실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공동정범의 특성내란에 가담한 자들은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개별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의 전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내란죄의 판단 기준목적의 판단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행위의 규모, 수단, 방법 등을 통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판단합니다.폭동의 정도단순한 폭력행위가 아닌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내란죄와 다른 범죄와의 구별집회 및 시위와의 구별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시위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평화적인 시위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란죄와의 구별반란죄는 군사적 반란을 의미하며, 군형법상의 범죄입니다.내란죄는 일반 형법상의 범죄로서 더 광범위한 국헌문란 행위를 포함합니다.법적 처벌내란죄는 그 위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모의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부화수행하거나 단순가담한 자는 그보다 낮은 처벌이러한 내란죄의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의도와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저항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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