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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 법학자로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생뚱맞게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근거있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하여는 현재 여러 의혹제기와 반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이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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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로또 복권을 주었는데 그복권이 1등 당첨된 거라면 절도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운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복권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주워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절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복권은 그 자체로 재물이며, 복권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주워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복권의 소유권: 복권은 구매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주운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운 복권을 사용하여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85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권을 절취한 사건에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복권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도 이를 취득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54).방어 및 대응선의의 취득 주장: 복권을 주운 사람이 이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선의의 취득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권의 소유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주운 사람은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적 조치: 복권의 소유자는 주운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상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길거리에서 주운 복권을 사용하여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복권을 주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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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되서 이혼시에는 배우자 에게도 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로또복권 당첨금이 이혼 시 배우자에게도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재산분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재산분할의 원칙: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복권 당첨금의 성격: 복권 당첨금이 혼인 중에 발생한 경우, 이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복권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 당첨금의 사용 계획,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7나55400 판결에서는 복권 당첨금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임치된 경우, 당첨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당첨금이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07나55400).결론복권 당첨금이 이혼 시 배우자에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 중에 복권이 구입되고 당첨된 경우,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복권 당첨금의 분배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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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라는게 명확히 어떻게 작동되어 분립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삼권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권력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삼권분립의 기능과 각 권력의 고유 권한, 그리고 침해 시의 방어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권분립의 기능권력의 분산: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합니다.상호 견제와 균형: 각 권력은 다른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합니다.민주주의의 유지: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합니다.각 권력의 고유 권한입법부(국회):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행정부(정부):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권을 행사합니다.사법부(법원):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사법권을 행사합니다.침해 시의 방어기능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권력 간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위헌 결정을 통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90헌마28).사법심사: 법원은 행정처분이나 입법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나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합니다.국회의 견제: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조사, 탄핵소추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삼권분립은 각 권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며, 각 권력의 침해 시에는 헌법재판소와 사법심사 등의 방어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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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사 본부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으로, 경찰의 수사 기능을 전문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국수본은 경찰청의 수사 기능을 총괄하며,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합니다. 국가수사본부의 구성국가수사본부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됩니다:본부장: 국가수사본부의 최고 책임자로,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본부장은 수사 업무의 총괄 책임을 지며,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지휘합니다.수사국: 다양한 범죄 유형에 따라 여러 수사국이 존재하며, 각 수사국은 특정 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수사관: 각 수사국에는 전문 수사관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특정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지원부서: 수사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부서가 있으며, 이들은 수사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국가수사본부의 역할국수본은 경찰의 수사 기능을 전문화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요 범죄 수사: 국수본은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범죄, 조직범죄,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합니다.수사 정책 수립: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수사 기법을 개발하여 경찰 수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수사 지원 및 협력: 지방경찰청 및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지원합니다.국수본은 경찰청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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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가격표랑 다르게 바가지를 당하여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 신고하면 되나요? 법적인 조치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술집에서 가격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받은 경우, 이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상담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며,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해당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사업자와의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공정거래위원회: 가격표와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경찰 신고: 만약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결론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유효하지만,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각각의 권한에 따라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분쟁 조정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법적 조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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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안하면 제재 사항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각종 의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투표 불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투표 참여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회의원의 투표 관련 규정자유투표 원칙: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14조의2).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투표 절차: 국회법 제114조는 기명투표 및 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국회법).투표 불참의 영향정치적 책임: 국회의원이 투표에 불참하는 경우, 이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의 투표 참여 여부를 통해 그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정당 내 규율: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은 당내 규율에 따라 투표 불참에 대한 내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투표에 불참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정치적 책임과 정당 내 규율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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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연기라는게 어떤 제도이고 어떤경우에 승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집행 연기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집행 연기의 사유형집행 연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심신장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건강상의 이유: 피고인이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형집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타 특별한 사유: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 연기가 가능합니다.형집행 연기의 절차형집행 연기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형집행 연기의 신청은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하며, 검사는 이를 심사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합니다.형집행 연기의 승인 사례형집행 연기가 승인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피고인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기타 법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형집행 연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집행 연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 연기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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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이 모여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것은 법적 절자를 준수하고 법위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령 선포와 군대 동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요건헌법 및 계엄법의 규정: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엄령의 위헌성:계엄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위헌적이며 무효로 간주됩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판례 사례광주고등법원 2021재노3 판결에서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가 국헌문란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 선포하게 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2021재노31).서울고등법원 2021재노25 판결에서도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2021재노253).따라서, 국무위원들이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주장될 수 있으나,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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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가되면 국내선 비행기도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는 국외로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주로 범죄 피의자나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 적용되며, 이는 국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6). 따라서 출국금지는 국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것은 출국금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출국금지 조치가 국내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출국금지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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