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이 모여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것은 법적 절자를 준수하고 법위반이 없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요.
국무위원들이 모여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것은 법적 절자를 준수하고 법위반이 없나요? 정치행위라 주장하는사람들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엄령 선포와 군대 동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요건헌법 및 계엄법의 규정: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의 위헌성:
계엄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위헌적이며 무효로 간주됩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광주고등법원 2021재노3 판결에서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가 국헌문란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 선포하게 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2021재노31).
서울고등법원 2021재노25 판결에서도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2021재노253).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주장될 수 있으나,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절차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을 동원한 부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권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계엄군을 비상계엄권한이 없는 국회, 선관위에 투입시킨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엄을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적인 위반사항은 없고 다만 계엄을 할 실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퉈지겠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도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회의록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다면 이는 법적 절차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법적 절차: 계엄령은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며, 이후 국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국무회의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위법 가능성: 회의록이 없거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는 헌법 위반 및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책임자들은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행위 주장: 일부는 계엄령 선포를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정치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명백히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