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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사람도 운전면허가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환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 기준운전면허 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간질)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질환이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1).적성검사: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신체 상태가 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질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사의 판단: 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환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판례 예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3. 24. 선고 2016고단1550 판결에서는 간질 환자가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간질 환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해당 질환을 고지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503).결론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환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 운전 중 발작이나 의식 상실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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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심장마비로 급사를 해서 사고가 나면 유가족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운전자가 원치 않는 심장마비로 급사하여 그 차량으로 인해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책임의 원칙과실 책임 원칙: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불가항력: 심장마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관련 판례대법원 판례에서는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해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대법원-2010다28390).결론운전자가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족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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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저주의식을 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당에게 저주를 의뢰하는 행위의 법적 처벌 가능성 법적 처벌의 가능성형법상 협박죄: 특정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무당에게 저주를 의뢰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사기죄: 무당이 저주를 내린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이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련 판례창원지방법원 2014고단758 판결에서는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굿을 해야 한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한 사례가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속인은 피해자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 값을 받았으나,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2014고단7584).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589 판결에서는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공갈죄로 인정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893).무속행위의 한계무속행위는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타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결론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의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협박이나 사기와 관련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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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판 실형 일까요 아니면 집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와 관련된 법적 고려사항 사기죄의 성립 요건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양형 기준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노283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노28314).부산지방법원 2015노13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노1355).결론현재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 제출과 같은 반성의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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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거래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성립과 표시 오류계약의 성립: 기프티콘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으로, 매도인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구매를 결정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표시 오류: 매도인이 원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제공된 상품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표시 오류 자체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요건실제 손해 발생 여부: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대 이익의 손실: 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기대 이익의 손실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며,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매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실현되지 않은 손해: 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실현되지 않은 손해로,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매자는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님: 원가의 잘못된 기재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제공된 상품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실현되지 않은 손해로,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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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도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SNS보다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익명성과 보안성텔레그램은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가입하지만, 사용자 간의 대화는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로 보호됩니다. 이는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제3자가 대화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합니다.비밀 대화 기능을 사용하면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대화 상대방 외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추적 가능성IP 주소 및 메타데이터: 텔레그램은 사용자의 IP 주소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협조: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경우, 추적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기타 기술적 방법: 수사기관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는 텔레그램의 보안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수사기관이 텔레그램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텔레그램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요구가 있을 때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결론텔레그램은 일반적인 SNS보다 추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절차와 기술적 방법을 통해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에서 사용자의 IP 주소나 메타데이터를 통해 범인을 추적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4).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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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대행은 인사권을 얼마나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국가의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인사권의 범위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와는 다르게,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특히, 고위 공직자나 군 지휘관 등의 인사에 있어서는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권한대행의 임시적 성격과 국정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실제 사례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례를 보면, 주로 긴급한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인사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결론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국정의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나 군 지휘관 등의 인사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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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적, 처분적 성격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과 법규명령의 구분행정처분: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행위입니다. 이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법규명령: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로, 특정한 집행행위 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집니다.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2004누3283).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고시의 성격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율합니다. 이러한 고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결론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율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입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시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합니다.참고 문서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무23 판결: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2003무23).서울고등법원 2004. 3. 31. 선고 2004누3283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2004누3283).
법률 / 민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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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때문에 집을 구입했는데 금전적 손해 입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족 중에 집 구해라 독촉해서 구입했는데 산 시점에서 보다 하락했는데 금전적 피해를 봤는데 손해보상을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집 구매 독촉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반대로 가족의 독촉으로 인하여 집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오른 경우 그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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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 다녀왔는데 보험청구 기본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 의무: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의료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보험 청구나 세금 공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대응 방법:재요청: 먼저, 해당 의료기관에 다시 요청하여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행정 담당자나 원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련 법령 확인: 의료기관이 이러한 서류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을 근거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보호원 문의: 만약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체 서류: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대신 진료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부 보험 청구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의료비 납입 증명서: 세금 공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사용됩니다. 결론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발급이 거부될 경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재요청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 서류로는 진료확인서나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법률 / 의료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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