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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채권자 불이익 요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의 효과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채권자에게 불리한 요소채권의 존재 여부: 전부명령을 신청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제3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채무자의 지급 불능: 제3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미 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전부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결론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하여 변제받는 절차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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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진의 실수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환자는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절차1.1. 병원과의 협의초기 협의: 먼저 병원과 직접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측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1.2.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병원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40조).1.3. 소송민사소송: 병원과의 협의나 조정 절차가 실패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의 가능성과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2. 필요한 증거의료 기록: 수술 전후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증인: 의료진의 실수를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전문가 감정서: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 감정단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25조).3.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법원 비용: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기타 비용: 전문가 감정 비용, 증인 출석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의료진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병원과의 협의, 의료분쟁 조정,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고, 소송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7다2881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72583).
법률 / 의료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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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거래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두로 약속한 돈의 대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채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증거의 종류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이나 상환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이를 통해 채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통화 기록: 전화 통화로 약속한 경우, 통화 기록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은행 거래 내역: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증인: 대여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소송: 만약 친구가 여전히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결론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양한 증거를 통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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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으로 끊겼는데 운전자 미확인으로 나오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서면으로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제17조). 운전자 미확인 과태료의 이유속도 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운전자 확인의 필요성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결론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본인이 운전했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운전자 미확인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1).
법률 / 교통사고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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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계약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1. 권리금의 정의와 법적 성질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2. 권리금 계약의 법적 효력별개의 계약: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두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법적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3.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표준권리금계약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계약서의 명확성: 권리금 계약서에는 권리금의 금액,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인과의 협의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결론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참고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6다261175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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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목사 개인 자산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량 등록 시, 차량이 개인 재산인지 단체 재산인지에 대한 구분은 등록 명의와 실제 소유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차량 등록 명의개인 명의 등록: 차량이 개인 명의로 등록되면, 일반적으로 그 차량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OOO교회(목사이름)"와 같은 형태로 등록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단체 명의 등록: 차량이 교회와 같은 단체 명의로 등록되면, 그 차량은 단체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2. 실제 소유권실질적 소유권: 차량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차량 구매 자금의 출처, 차량의 사용 목적, 그리고 차량 유지비용의 부담 주체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자금이 교회 자금에서 나왔고, 차량이 교회 업무에 주로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교회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창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1681 판결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교회 소유로 간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등록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18노16811).결론차량이 "OOO교회(목사이름)" 형태로 등록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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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법원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즉결심판은 보통 오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일정에 따라 오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즉결심판 시간즉결심판 시간: 즉결심판은 보통 오전에 진행되지만, 법원의 일정에 따라 오후 1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1시에 진행된다고 안내했다면, 해당 시간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2. 즉결심판 준비물신분증: 즉결심판에 참석할 때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통지서: 일반적으로 즉결심판에 대한 통지서는 사전에 발송되지만, 경찰관이 구두로 안내한 경우에도 해당 시간에 출석하면 됩니다. 다만,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서나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즉결심판은 법원의 일정에 따라 오후에도 진행될 수 있으며, 경찰관이 안내한 시간에 맞춰 출석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서나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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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응급구조사 2급 시험 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2급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성과정 이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외국 자격 인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나이 제한 여부법령상 응급구조사 2급 시험에 대한 나이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고등학교 학위를 검정고시로 취득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결론미성년자든 고령자든 응급구조사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한 후, 영진대 평생교육원과 같은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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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학연금 수급자인경우 유족연금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르면,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교직원이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사망한 교직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월액, 그리고 법령에 따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의 산정 기준재직기간: 사망한 교직원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유족연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평균소득월액: 사망한 교직원의 평균소득월액이 유족연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법령에 따른 산정 방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관련 판례광주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513664 판결에서는 유족연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유족연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월 1,602,80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36642).결론배우자가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망 시 유족인 배우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한 교직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월액, 그리고 법령에 따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학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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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사용 후 기계 오류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결제 금액을 낮추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1093 판결: 피고인이 무인기계의 오류를 이용하여 숙박비를 면제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인기계의 오류를 이용하여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고도 숙박을 제공받았으며, 이는 사기죄로 판단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931).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79 판결: 피고인이 결제 수단이 없으면서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92).기계의 오류와 책임기계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기계를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측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더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기계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합니다.결론따라서, 기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결제 금액을 낮추고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의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악용한 사용자의 책임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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