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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최종 탄핵이 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발의 요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의결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2항).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심판 절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적법성과 탄핵 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리합니다.결정 요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3. 탄핵 결정의 효과권한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3항).파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에 그치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4항).관련 법령대한민국헌법 제65조: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요건, 탄핵소추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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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법적 지식 부족: 형사사건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방어권의 제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불리한 판결 가능성: 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법정에서의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부족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 사건의 복잡성: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법적 경험: 변호사는 법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전문 분야: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비용비용의 다양성: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요금, 고정 요금, 성공 보수 등의 방식으로 청구됩니다.비용 협의: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비용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혼자 대응해도 되는 경우경미한 사건: 경미한 사건이나 명백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적 지식 보유: 피고인이 법적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자원 부족: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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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 피해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지만, 일반 폭행 사건에서도 유사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결론따라서,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조치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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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없는 곳에서 간호 실습생의 주사하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호 실습생이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주사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간호 실습생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 해당하며, 간호 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주사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대법원-2001도36671).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에서는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수행한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7도100072).
법률 / 의료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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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쩌다가 마약공화국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마약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주제입니다. 과거에는 마약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최근 몇 년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마약 사용 증가의 원인사회적 변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스트레스,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의 사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인터넷과 SNS: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더 용이해졌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이 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2. 법적 대응강력한 법적 제재: 대한민국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력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소지, 사용, 유통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단속 강화: 최근 몇 년간 마약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찰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마약 범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속의 한계와 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모든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3. 사회적 인식과 예방예방 교육 부족: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치료와 재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4. 정치적 및 사회적 요인정치적 의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사회적 낙인: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해,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마약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제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예방 교육,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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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뉴스에서 현직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렸다가 잡혔다고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직 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린 경우, 이는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징계 및 파면파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중한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파면의 정당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83누468).공무원연금: 파면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연금 제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연금 수급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2).결론따라서, 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린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파면될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로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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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질문좀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법적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존재합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자녀의 양부가 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2).2. 양부모로서의 법적 지위귀하가 법적으로 자녀의 양부로 입양 절차를 거쳤다면, 법적으로 친부와 동일한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사실상의 부양귀하가 10년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양을 해왔다면,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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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경고 및 교육: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고를 받거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전용 도로와 일반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행 규정 1. 자전거 전용 도로자전거도로 이용 의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보행자 보호: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2. 일반 도로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자전거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횡단보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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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내란 수사에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국민 전체 여론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리키고 있고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서둘러 수사에 임하느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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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를 폭행한 경우에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자고해서 합의를 한 경우합의를 하면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료됩니다.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될 것이고,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합의금은 정해져있는 금액이 없으나 치료비,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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