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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등으로 고소를하였으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고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였으나 합의를 거부하여 부득이공탁을 한 경우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낫지만 최근에는 이러한형사공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하는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법원 역시 형사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 공탁금을 찾아가야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봐서감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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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변좀 주십쇼 다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슴의 브라만 보이고 유룬이나 유두 같은 다른 모든 신체 부분은 안보인 경우외관상 아청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08 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 이라고 써져 있는 건 불리한 요소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아청물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시청한 경우이기 때문에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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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매입 시 사업자등록증에 주소 추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류창고를 매입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물류창고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물류창고업 등록도 필요합니다. 과세당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사업자의 적법한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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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및 보증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전세보증보험이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게다가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직접 HUG나 HF등에 전화를 걸어서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확답을 받아두는게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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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될거같아요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 관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협의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로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깔끔한 면이 있지만 비용이 들기 때문에굳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보인다면 셀프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해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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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 인정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법대로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 이유는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경찰과 검찰간에 수사권이 최근에 조정되었지만 중요범죄의 경우에는검찰에게도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는데 이중 내란죄가 빠져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검찰 입장에서는 내란죄 역시 중요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에게도 수사권이 있다고주장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경찰 입장에서는 개정 문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법원은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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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지배할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최근 형사사건의 경우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반복한 결과 일종의 최면 상태에 걸려발생한 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며, 주로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범죄를 저지른 결과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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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중임등기할때 아무 등기소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인등기는 관할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편의상 가까운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각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 중임등기 관할인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신청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다른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나이사 중임과 같은 변경등기 신청은 관할을 시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본점 소재지 방문이 불편하다면 전자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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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상위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의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법이 가장 상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이 가장 최상위의 법이며모든 법의 근간이 됩니다.모든 법의 기초는 헌법이기 때문에해석시 헌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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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차량을 붙잡거나 맨몸으로 막아설 때 무시하고 출발해서 다치게하면 합의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제가 다른곳에 못가도록 차에 기대거나 앞을 막아섰을때 차량을 움직여 다치게 한다면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제가 상대방이 차량 근처에 있던걸 모르고 있었다는게 증명되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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