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요즘 무인편의점이 많이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인편의점 주인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주인이 훔친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5
0
0

미성년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5
0
0

압수 수색 절차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면 해당 영장을 절차 진행 전 보여주면 제시한 것이 됩니다. 컴퓨터를 통으로 가져가지 않고 압수사실과 관련된 사실을 복사해가는게 일반적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다 가져가서 하드카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5
5.0
1명 평가
0
0

스토킹 고소할 때 공동으로 스토킹행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를 부부가 함께 했다면 부부에 대하여 전부 고소할 수 있고, 공동으로 스토킹 하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5
5.0
1명 평가
0
0

상해로 영구장애시ㅡㅜㅜㅜㅡ질문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확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법원이 지정하는 법원에서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정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15
0
0

경찰을 놀리고 약올리면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아저씨를 보고 놀리거나 약올리면 모욕죄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5
5.0
1명 평가
0
0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신고 요구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신고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5
0
0

형식적인 답변서 이후 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 실질적인 답변서를 내라는 석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와 같은 석명을 촉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5
5.0
1명 평가
0
0

전세집 변기 막힘 저희가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인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말해보시면서 수리비용을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5
0
0

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하면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성매매를 한 것 역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되어 쌍방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