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을 놀리고 약올리면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
경찰공무원은 마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잡기도 하잖아요.
장난전화도 범죄인데 경찰아저씨를 보고 놀리거나 약올리면 잡혀갈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아저씨를 보고 놀리거나 약올리면 모욕죄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볍경찰관은 놀리거나 약올린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을 약올리거나 놀리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해응ㄹ 방해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