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더 높은가요?

Question

경찰분들이 만약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일반사람들보다 형벌이 높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잘알면서 범죄를 저질렀기 떄문에 더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경찰이라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량이 나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의 감경요소, 가중요소는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크게 변동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직무를 남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파면이나 해임의 위험성이 높고, 그러면 경찰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