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퇴근 후에 경찰이라고 하는것도 공무원 사칭일까요?

Question

경찰이 퇴근 후에 그냥 장난식으로 예를 들면

친구집 가서 벨누르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경찰입니다 하면 공무원 사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경찰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위와 같이 칭하는 것이 그 행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칭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에 사정이라면 실제 공무원이기에 공무원 사칭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