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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협박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팀장이 해당 편지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러한 편지를 열어보고 전달한 것에 지나지않기 때문에 협박죄의 공범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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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칠순잔치때문에 조언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버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대부분 식당을 예약하여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좋은 선물을 준비하는 등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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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거부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증거가 될수는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긴장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다만 조사를 거부하였으니 수사기관에게 죄를 범하였다는 선입견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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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에 질문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힌 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작성자님이 작성하신 소장을 받아보신 후 심경변화를 일으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성자님은 이자 등을 따져보아서 받을 돈 전액을 변제받으신건지 확인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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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1년중 2개월만에 오토바이 무보험 재범을 했습니다. 소년원 1개월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범이 아니라 재범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어떻게 변호를 하였는지 알수없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행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외 다른 사정을 주장한다면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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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기각과 추완항소 각하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 기각은 소송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실제로 심리해보니 이유가 없는 경우 인정되나, 추완항소 각하는 실체적으로 심리도 하기 전에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을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불변기간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하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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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묻지마 범죄는 과거에도 존재해왔지만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언론 등이 발달하여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보도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위하여는 되도록 주변에 주의를 귀울이고 호신용품 등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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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면 형사과에서 수사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 부서에 대하여는 절대불변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집니다. 협박죄까지 함께 조사해야 해서 담당 부서가 달라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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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잘못 가르치면 왜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나쁜 행동을 많이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나쁜 행동의 이유에 대하여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교육의 문제인것도 맞으나 기본적인 성향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마다 전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확정짓기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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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생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전세사기 바지사장 케이스로 보여집니다.세금 등의 이유로 명의 등을 차용한 경우로 보여지며 명의 사용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건물 경락대금으로 최대한 보증금을 지급해야만 형이 감경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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