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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퇴거를 강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도박장으로 사용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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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시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500만원을 청구하여 승소했는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1억 원을 지출한 것까지 상대방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변호사보수 계산은 관련 규칙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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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고소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작성자님 말씀대로라면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방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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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도의 경우 성평등지수가 매우 낮을 정도로 여성인권이 매우 낮고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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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동명의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인 경우 어떤 내용이든지 합의만 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 과정 중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하자고 시도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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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거주 후 다시 신규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다시 신규 계약 체결하는 경우라면 후에 법률적 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더 안전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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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 죄에 해당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이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sns특징상 검색을 통하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위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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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처벌이 엄격하게 나오지 않아 벌금 몇백만원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어 음주운전 재범만 되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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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벌금을 어디다가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놀이터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 이를 신고하면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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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 25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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