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도의 경우 성평등지수가 매우 낮을 정도로 여성인권이 매우 낮고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인 경우 어떤 내용이든지 합의만 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 과정 중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하자고 시도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다시 신규 계약 체결하는 경우라면 후에 법률적 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더 안전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이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sns특징상 검색을 통하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위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처벌이 엄격하게 나오지 않아 벌금 몇백만원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어 음주운전 재범만 되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놀이터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 이를 신고하면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 25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만 15세 또는 16세 당시에 일어났던 일으로 보이는데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판례 공보를 통하여 최신 판례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리기 때문에 이를 다운받아 공부하고는 합니다. 또한 법률신문 등에 전원합의체 등 주요 판결에 대하여 평석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를 보고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이제 막 넘어갔으니까 검찰에서도 한동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소가 된 경우 피고인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작성자님께 합의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해보시고, 형 확정판결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