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광진흥법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여행사 등록전에,
아래 사항을 위반했을때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5. 5. 18., 2024. 2. 2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범죄는 3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249조, 25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