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Question

거절을 몇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마시고 덮쳐서 했어요 하는도중에도 계속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관련 없는 지인에게 말해서 소문도 났구요

봐주려다가 고소한다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고소하려고 합니다 인정하는 통화기록도 있고 문자내용도 있어요

합의하자니까 대답은 안하고 사과만 계속해서 그냥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 일때문에 자해도 했고 정신적충격도 큽니다 가해자는 16세이고 촉법끝났어요 고소 진행되면 벌금이나 처벌 어느정도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만 15세 또는 16세 당시에 일어났던 일으로 보이는데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이서 한 공간에서 술을 마실 정도라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술마시고 덮쳐서 했어요"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이로 인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가해자가 16세라면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간제의 경우에는 벌금형보다도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한편 현재 촉법소년이 아니더라도 범행 당시의 촉법소년이었다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