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요양원측과 어머님의 입원 등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요양원측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어머님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낼 경우 성립하므로 해당 발언의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먼저 유선상 연락을 하여 출석을 통지하지만 압수, 구속 등 사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저격글을 올린걸 캡처해서 이를 증거로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베판텐을 얼굴에 발라도 상관은 없으나 지나치게 유분이 많기 때문에 뾰루지등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언론보도만으로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법은 대륙법계로서 영미법과 같이 99년형 등을 애초에 선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복귀를 절충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언에 의해 상속이 결정된 후에 자신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배분받아야 했을 몫보다 적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답변에서 “보편적인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어구나 문장, 단어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려우며, 한 문장 정도의 문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들이 다수 있다”고 밝힌만큼 유행어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워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따라서 오토바이 주인은 폐차된 번호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작성자님은 그러한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양 죄가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