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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께 물려 받은 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산이 자연보호 구역에 해당한다면 관련 기관에 매각 또는 기부를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체 관리방법을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주변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산 매매 방법이나 매수인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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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최초 계약때와는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재계약시 공인중개사무소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아마 자신에게 유리한 기존 공인중개사무소를 고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 원만하게 합의하여 새로운 공인중개사무소로 변경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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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만약에 아청물 시청 또는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경우 지금 살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죄로 처벌을 받아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으면 집에서 계속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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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부주의로 생긴 욕창치료, 요양원측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요양원측과 어머님의 입원 등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요양원측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어머님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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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낼 경우 성립하므로 해당 발언의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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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때문에 통 바로 집으로 찾아 오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연락을 먼저 하고 연락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먼저 유선상 연락을 하여 출석을 통지하지만 압수, 구속 등 사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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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글 올렸는데 답이 안와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저격글을 올린걸 캡처해서 이를 증거로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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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파는 비판텐을 얼굴에 매일 발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베판텐을 얼굴에 발라도 상관은 없으나 지나치게 유분이 많기 때문에 뾰루지등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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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우리나라 검찰관계좌말에 의하면, 이라는 시작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범법행위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언론보도만으로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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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어떤 법률전문가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량이 낮은 이유가 관계자의 변호사개업 전관예우가 관계가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법은 대륙법계로서 영미법과 같이 99년형 등을 애초에 선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복귀를 절충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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