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보도연맹

보도연맹

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어떤 법률전문가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량이 낮은 이유가 관계자의 변호사개업 전관예우가 관계가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어떤 법률전문가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량이 낮은 이유가 관계자의 변호사개업 전관예우가 관계가있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법은 대륙법계로서 영미법과 같이 99년형 등을 애초에 선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복귀를 절충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