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법조계처럼 전관 예우가 많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판사나 검사를 했던 사람이 변호사를 하려고 하면 전관 예우를 해줘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보내는데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관 예우가 예전과 달리 그 의미를 잃어가는 추세이고 주로 미국이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판사나 검사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처럼 전관예우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