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현실에서도 초범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법정물 드라마,영화를 보면 초범에 강력범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판사님께서 판결하실 때 양형사유에

피고인이 초범인 것을 감안하여 이에 참작한다

이런 대사가 나오던데

현실에서도 강력범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초범에 대해선 비교적 가볍게 처벌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은 그 자체로 감형사유로 작용되어 초범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인 경우 동종범행도 양형에서 초범인 걸 주되게 고려하나 형이 중하면 그럼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