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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통 아파트 매도 후 양도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도세 신고는 통상 세무사 사무실에 많이 의뢰하며 금액은 10만원 내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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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시, 보증금도 연체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지급의무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인도를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시 이후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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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임의로 타인의 범죄기록을 열람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독판사라고 하더라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조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분께서 해당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두고 숨기는 게 없냐고 물어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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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서연락이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접 연락을 받는게 불편하시다면 피해자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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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하는 경우 한달 인수인계 기간을 둬야하는것은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직으로 인하여 인수인계서 작성을 강제하는 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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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인도 및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경매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를 가셨다고 하시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셨어야 했는데, 배당요구 종기일전까지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유지됐을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세금이 850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서울이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5500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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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주를 신고후에 연락이 닿아 합의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 조건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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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시비를 건 상황에서 한 패드립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 도중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하였다기보다는 더 강한 욕설 등을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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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채팅어플에서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에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용인하고 동의하였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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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챗지피티가 다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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