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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내용 캡쳐 공유에 불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책임을 걸 수는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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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업체명 노출하고 후기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들어올 여지는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형법 310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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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충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대화과정에서 분위기가 격앙되는것 같으면 바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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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안마 미수금 환불 사기때매 미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환불 절차를 마무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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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미납으로 민사절차 진행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응 수 있을것이므로 이러한 내용 바탕으로 변호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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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칠 거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이 현란하고 능수능란합니다. 약속을 잘 바꾸고 겉으로 보여지는것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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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별명이 기분 나쁜데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별명에 별반응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반응을 보이면 더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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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민사소송 혼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이므로 몇개월내에 끝날 가능성이 있고 이미 형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재판은 한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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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방지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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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날수록 신종사기들이 점점 많아지는것같은데 이런 범죄들을 일망타진 할 방법으로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수법은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기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끊임없이 트렌드를 쫓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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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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