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 잘못 없는 제가 욕을 먹고 부모님을 죽였다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상대 팀원중 한명도 그걸 같이 저에게 했습니다

Question

게임하면서 부모님을 죽였다 니애미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였고 혹시몰라 동영상이랑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 욕들을 들으니 너무 슬프고 죽고싶을 정도네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은 대표적인 모욕행위입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이 그러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연성 및 특정성이 인정되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