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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처법 모욕 특수협박 형사조정 합의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상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 액수를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특수협박으로 죄가 중한 경우이고, 만약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합의과정에서 상대방이 을의 위치에 설수밖에 없어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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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 형사조정을 통하여 진행하면 조정위원이 조정을 위하여 특정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는 있는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합의를 원치 않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표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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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본점 이전 등기 서류 관련 (이사 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과 같이 자본금 10억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 이사록 공증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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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가 성범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 성착취물 범죄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는 경찰이 판매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면서 발각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이 금액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추후에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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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이 변호인 10여명을 선임해서 법대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인단이 13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건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는 그보다 훨씬 적은 1-2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13명 변호인단은 같은 회사에 있는 변호사 이름을 전부 기재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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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후 만기전 이사 수수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만료 전 합의해지 된 경우로 보이는바,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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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하자미기재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액정의 데드스팟의 경우 거래관계에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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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온도 및 습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냉장식품은 0도에서 4도,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 실온식품은 25도 이하에서 보관하여야만 할것입니다. 이를 위반시 식품위생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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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가능성,위험 있음에 해당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쉽게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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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적인 카톡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비밀침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이 문제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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