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제가 성범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제가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 영상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연락했고 제가 개인계좌로 약 40만원 가량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영상은 보내지 않았고
저에게 신고당해서 범죄자가 되고싶지 않으면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신고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봤던 계정은 미자 계정도 아니었으며
이런경우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그냥 넘길려 하는데
변호사 한분께 연락을 드리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뒤에 성범죄자로 연락이 올수있다고 하여서 질문 남겨봅니다.
이런경우도 제가 신고당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했었다는 시도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오히려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을 여지도 있고 공갈 이나 사기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하여도 질문자가 문제가 되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 성착취물 범죄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는 경찰이 판매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면서 발각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이 금액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추후에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