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했는데 처벌대상인가요?
트위터에서 호기심에 3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불하고 (본인 성인) 음란물 영상을 구매하고자
토쓰 익명 송금하였는데 영상은 받지못하였고 금액을 송금하자마자 경찰서 신고접수창과 함께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너무 놀라서 협박하는 메세지를 캡쳐도 못하고 라인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탈퇴하였는데 영상은 주고받지는 않았고 그냥 영상 구매를 위해 주고받은 말과 송금내역만 있는데 처벌될까요?
<정리>
음란물 사진 및 영상이 오고가지는 않았습니다.
구매를 위한 송금내역과 상대방이 행위에 대한 가격표를 보고 제가 그중 하나를 고르는 대화내용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협박한 내용을 저장하지 못하고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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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해야 처벌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구매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보신 것은 임시신고접수증이고 실제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단순 음란물 구매 미수라면 처벌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