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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응급실 의료진 폭행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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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총 이사수 14명에서 과반수 참석 인원수는 7명이므로 7명이상 동의시 가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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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인데 이행권고결정에대한 이의신청서를 피고가 보냈는데 불복한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소가와 변호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겠지만 소가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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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사업주가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서명하여서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해당 서류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유로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통하여 해당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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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로서 쉽게 말하여 사기 수익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방식의 다단계와 유사한 사기입니다. 피해자들은 단체로 사기를 고소하는 식으로 구제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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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약식기소 300만원 구형받았는데 법원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 구형에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검사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사 구형보다 낮은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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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임대차3법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3법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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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실시하는 국가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캐나다,영국 등 많은 서구권 국가에서도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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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잘때 다리를 놀라듯 떨어요 왜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면장애가 있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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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확정일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세보증보험 업체 huf, hf 등에 문의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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