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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재판 1심 공판 남겨둔 상태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종 있는 일이고 피해자가 해당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연기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최종판결 선고날 전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됐으니 해당 사유를 이유로 연기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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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에어컨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즉 노후로 인한 수리 등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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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기록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하고 싶으신 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로서 본인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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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절도죄 고소 고의성 없음 입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수사관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추가적으로 굳이 작성자님이 해당 다이소 물건을 절취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당물건의 가액 및 당시 상황 등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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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식회사가 상장하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중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일부분입니다. 상장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 중에서도 규모가 매우 큰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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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입실료를 미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자님의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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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보증금 500/42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 500만원이면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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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 대여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곧바로 개통취소를 하여 고소 또는 인지되기 전에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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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사건사고 계속일어나는데 이대로 방치해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염전노예 등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청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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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근로불가인 사람을 돕는 정부지원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근로불가의 경우 장애인보장법 등과 의료보장, 복지급여 지급, 산업재해 보상 등 지원책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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