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명의 대여 관련 질문 올립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을 하다가 제 명의로 다른 직원분의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어제 불법인것을 알았고 개통한지 일주일이 되지않아 개통취소를 할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처벌 받을 여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가게안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업 방해로 고소 한다네요 이 부분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개통취소를 하여 고소 또는 인지되기 전에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