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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이 먼저 폭행 특수폭행에 해당될까요?
싸움에 엮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중이 폭행에 가담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의율되는데 cctv영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쌍방폭행이 되면 없었던 일이 되는게 아니라 각자 처벌받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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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고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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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절도 시 처벌과 전과 어떻게 되나요 ?
만 19세부터 성인이므로,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고 소년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실심 판결선고시에도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나, 합의를 하는 경우 초범이기 때문에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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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영치금 추심 도와주세요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로서 이미 추심명령을 얻은 작성자님의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가압류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사기꾼이 금액을 공탁하면 채권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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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로 보여지는바,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완료되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HUG에 문의하여 한번 더 확답을 받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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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분실햇는데 제가 할 조치가 적당한가요?
신속하게 해당 조치를 완료하는게 어려운일인데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이미 중요한 조치는 다 마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 / 금융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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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정보와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특정 가맹 정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영업비밀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할 수 있으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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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실효가되었는데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후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인만큼 종전에 실효된 사유 등과 관련하여 서류를 요청받고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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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담배 뚫어 달라는데 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해당 사실을 편의점주 등이 발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는 동생 및 작성자님 둘다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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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고소하면 경찰서 관할이 있어 특정경찰서에서만 수사하는지
고소 대상이 해당 경찰서의 경찰관이라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으나, 검찰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지정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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