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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퀴노아 국내 수입시 관세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HS code 1904.10-9000(기타 볶은 곡물)로 분류될듯하며, 수입신고 시 5.4%의 관세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추가적으로 남미산이 미국을 통하여 가공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지 관세율이 0%일듯하며, 이에 대하여 중국산도 마찬가지일듯 합니다. 현재 한중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판매자와의 계약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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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보는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필증의 54번 항목과 55번 항목은 수입 거래의 금액과 과세 기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54번 항목: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이 항목은 수입자가 실제로 해외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FOB-USD-100-TT'로 표기되었다면, 이는 FOB 조건으로 미화 100달러를 전신환 방식(Telegraphic Transfer, TT)으로 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55번 항목: 총과세가격이 항목은 해당 수입 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의미합니다. 과세가격은 결제금액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결제금액이 미화 100달러이고, 운임과 보험료가 각각 50달러와 10달러라면, 총과세가격은 160달러가 됩니다. 이 금액을 세관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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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관세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타오바오에서 부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거나 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자재는 '원자재'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원자재는 일반적으로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즉, 사업용으로 통관이 된 물품이기에 당연하게 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 모두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부가세합계는 물품 가격의 약 20%입니다. 그러나 수입된 원자재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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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와 세무사 국제조세업무협업 또는 시너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조세, 특히 이전가격 분야에서는 국세청은 소득 이전 방지를 위해 시장 가격에 근접한 과세 기준을 요구하고,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가능한 낮게 산정하려는 기업의 시도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이처럼 과세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 같은 거래에 대해 국세와 관세에서 상반된 입장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기업은 이중과세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회계사)와 관세사 간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다국적 기업이나 대형 로펌에서는 공동 자문 사례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두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의 경우, 세무적 논리와 통관 실무를 아우를 수 있어 리스크 관리와 조세 전략 수립 면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문서 작성, APA(사전가격합의), TP 보고서 작성 등에서 복합적 조세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 시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무처리와 관세통관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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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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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본 관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기본 관세율이 높게 설정된 이유는 단순한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서, 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 유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세는 FTA 등 특혜 협정이 없는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관세율이며, 실제로는 상당수 무역 거래가 협정 관세나 잠정세율을 통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기본 관세를 높게 설정해 놓고, 우호적인 협정 관계를 맺은 국가들에만 세율 인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무역 협상력을 키워온 것입니다.또한, 중국은 WTO 가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개방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개도국 특례’를 활용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략 산업 보호와 외환 유출 억제, 내수 시장 육성을 위해 특정 품목에 높은 기본 관세율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높은 기본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외교·통상 정책과 산업 전략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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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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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을 받지 않고, 개인통관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비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1회성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컴퓨터 세트 구성품 중 다수가 KC 인증 대상이긴 하지만,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자가사용 목적의 1회성 수입’ 예외 규정에 따라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시 세관 또는 인증기관이 자가사용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특히 라우터와 바코드 스캐너는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로서 전파법상 인증 대상에 해당하며, 관세사 또는 세관에서 자가사용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가사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수량이나 성능이 상업적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품목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거나 과도한 수량일 경우 개인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KC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1세트, 1회 수입이라면 인증 없이도 가능할 여지는 크지만, 사전 확인을 위해 관세청 또는 인증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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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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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세사 육성 프로그램이 전통적 관세 행정을 어떻게 대체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 관세사 육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HS 코드 분류처럼 규칙 기반·반복적인 업무는 머신러닝 모델이 대체하게 되어 관세 행정의 자동화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이미지 분석, 수출입 신고서 데이터 처리, 과거 사례 비교 등을 통해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단순 분류 오류나 지연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 세관 직원들은 업무 효율화와 함께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직 관세사의 역할은 규제 해석, 분쟁 조정, 원산지 판단, 복합 상품의 세율 적용 등 고난도·판단 중심의 업무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를 검수하고 알고리즘 오류를 점검하는 'AI 감독자' 또는 '전문 해석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관세사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통상 전문가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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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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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의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세관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세관이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를 송달한 후, 납세자는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관세 부과 전에 의견을 제출하여 부당한 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업들은 이를 통해 관세 부과 전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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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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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 수량 산정 오류시 관세 추징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수량을 과소 신고할 경우, 세관은 이를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소 신고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정확한 수량과 가치를 신고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또한, 과소 신고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세관은 추가적인 조사나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조치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신고 시 세관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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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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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소비자 가격 상승, 기업 투자 감소, 그리고 국제 무역 관계의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54%의 관세로 인해 아이폰 가격이 최대 43%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여 미국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무역 장벽이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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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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