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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부품을 수입할때 관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리용 부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은 관세법 제97조(수리용 물품의 관세 감면)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수리 후 재수출되는 기계나 장비의 부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며, 수리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주로 산업용 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부품으로 한정됩니다.감면 요건은 ① 수리용 부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수리 후 1년 이내 재수출 계획이 있어야 하며, ③ 변질·가공 없이 원 상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절차는 통관 시 세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출입 계약서, 수리 계획서, 부품 사용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세관 심사를 통해 승인받으면 관세가 감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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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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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과 일반 수입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입과 일반 수입 신고의 관세 부과 방식은 과세 기준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액 수입(개인용, 과세가격 150달러 ~ 2000불)은 간이 관세율이 적용돼 품목별로 정해진 단일 세율(예: 의류 13%, 전자제품 8%)로 간단히 계산되며,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그리고 150불이하의 개인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일반 수입(상업용 또는 150달러 초과)은 HS 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관세와 부가세(10%)가 모두 부과되며, 통관 절차도 더 엄격합니다. 소액 수입은 신속 통관을 위해 목록 통관이 가능하지만, 일반 수입은 정식 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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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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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후 리턴시 재수입 물품의 관세 면제 및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로 수출한 물품이 반품되어 재수입될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출 후 2년 이내에 반품되고, 원래 수출된 물품과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변질·가공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반송물품 면세’라고 하며, 수출 실적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면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재수입 신고서, 수출신고필증(또는 수출 계약서), 반품 사유 증명서(반품 계약서, 통지서 등),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시리얼 번호 등)입니다. 신고 절차는 통관지 세관에 재수입 신고를 하고, 위 서류를 제출해 면세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관 심사 후 면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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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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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시 발생하는 과오납급의 반환 청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과정에서 잘못 납부한 과오납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세관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통관지 세관장(징수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환급 신청서 제출 후 세관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유효 기관은 물품이 통관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이며, 서류로는 환급 신청서, 과오납 증명 서류(수입신고필증, 납부 영수증),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 실제 거래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본인 신분증 사본과 환급금 수령 계좌 정보도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의 사후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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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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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관세 차등 부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일 품목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기반한 세관의 분류 기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부품’이 제조용인지 수리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고, ‘원단’이 의류용인지 산업용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품목별 세율표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서류(예: 계약서, 사용 계획서)에 의해 결정됩니다.아울러,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보통은 HS code의 분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업이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세관 사전 심사를 통해 품목 분류와 세율을 미리 확정받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목적 변경 신고를 통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FTA 협정에서 제공하는 특혜 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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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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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비 상승 시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항공 운송비 증가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관세법상 운송비 분리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CIF(운송비 포함 가격) 대신 FOB(운송비 제외 가격)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세관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운송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나 기타 무역협정을 이용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도 법적 절차로 가능합니다.합법적인 비용 절감 전략으로는 공급망 최적화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물품을 조달하거나, 운송 경로를 단축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또한, 운송 계약 협상을 통해 벌크 화물 운송이나 장기 계약으로 단가를 낮추고, 세관에 사전 심사를 요청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확정받는 것도 유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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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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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무역을 위한 친환경 인증 확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내외로 여러가지 인증이 있습니다. 먼저, 국내인증으로는 환경 표지 인증이 있습니다. 이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에너지 및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국가 공인 인증입니다. 운영기관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며, 인증 절차와 기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녹생인증도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 등이 포함됩니다.이러한 인증들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 제출, 서류 검증 및 현장 심사, 시험 결과 수령 및 심의 자료 작성,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결과 통보, 인증서 교부 및 환경표지 사용 통보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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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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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관세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관세 분쟁 해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 기술을 활용한 관세평가 시스템의 도입은 국가 간 관세 분쟁의 해결 과정과 결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관세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여,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AI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세평가는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 그리고 무역외 지급을 통하여 이뤄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외 지급에 대하여 자료확인이 필요한바 이에 대하여는 AI가 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렵기에 여전히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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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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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관세를 미국보다 4배를 부여한다는데 이말은 팩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오늘(2025년 3월 5일 기준) 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트럼프가 3월 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 주장인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실제로는 양국 간 대부분 품목에 관세가 면제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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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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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수출, 수입이 전문인 기업 취업에 유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를 취득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지원자들보다 경쟁력을 갖추기에 수출입 회사에 취업하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관세사의 자리는 보통 정해진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관세사들 사이에서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개인스펙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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